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99두11110 판결
[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][공2001.12.15.(144),2578] 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2. 대전고법 2001. 5. 25. 선고 2000누282 판결：상고
[ 학교보건법][하집2001-1,632] 학교보건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회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
3. 인천지법 1998. 10. 2. 선고 98구307 판결：항소기각
[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 ][하집1998-2, 601]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094, 1998. 1. 9., 기각
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예산회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하수도법 1990년
5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8320 판결
[공로금][공1990.7.1.(875),1249] 공로금 민법 예산회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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